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을 두고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이번 통합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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