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한 대전지검의 입장 발표를 두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월성원전 수사는 억지춘향 수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황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수사’ 관련, 검찰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집행과정을 보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집행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수사가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집행 과정을 보는 주체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최고위원은 이어 “월성원전 수사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든 억지춘향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여권이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침묵을 깨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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