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를 두고, “오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지노선”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추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앞서 추천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8시간 넘는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자 2명 압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3차 회의가 공수처장 추천의 마지막 회의가 돼야 한다”며 “오늘까지 후보 추천을 못하면 11월 내에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 의지가 (야당에)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당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이 예상했던 대로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순조롭게 오늘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과연 될까 (싶다). 돌덩이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헛된 소망 아닐까 한다”고 내다봤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추천이 가능해 여야 누구든 비토권을 행사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야당의 추천 몫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등 두 개정안이 제출됐다.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마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다고 하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 최고위원 역시 “오늘 안 되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 전체 상임위원회 통과를 통해 법안(개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도 밝혔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출범 목표를, 올해 안으로 계획을 세웠다. 실제 법정 기한도 상당수 지났고, 오늘 하지 않으면 11월 내 인사청문회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공수처 구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각하면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몽니와 방해로 일관하며 올해 내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머뭇거림 없이 개정안을 대안으로 해 올해 (출범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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