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호텔방을 전셋집으로' 정부 검토에 "이 정권은 희망 없어…기가 막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2022년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며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라”고 지적한 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선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면서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면서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고 정조준했다.

여기세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정책 실패 평가 지적 관련,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