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 대해 “설마 했는데, 오늘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000 가구의 공공전세였다”며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느냐”고 강공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 이 임대차법을 고쳐서 530만 호의 거대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려 놓았다”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호텔 방을 포함해서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 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일갈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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