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을 만든 주요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임대차법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을 이날 발표한 ‘시세의 90% 이하’보다 낮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시세의 90%도 국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준을) 90%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 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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