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는다며 실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돕는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양극화 해소?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이젠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책까지 내놓았다”며 “참으로 충격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집이 없으면 호텔을 쓰면 된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마치 프랑스혁명 때 굶주린 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례를 방불케 한다”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됐는데도 외골수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다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만든 데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야당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수요 억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국민의 주거 복지 수준을 현격히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책 실패와 오기로 빚어진 주택시장의 난맥상과 그로 인해 영끌을 할 수밖에 없어진 젊은이들, 좌절에 빠진 젊은 부부들,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 집 산 죄로 소득도 없이 세금 빚만 지게 된 노인가구 등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습하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 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전원 해임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전부 폐기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시장이 조화를 이룰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라며 “가격을 내리려면 수요가 분산되고 공급이 늘면 된다. 우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북과 지방의 교육과 주가여건을 향상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라. 다양한 공급 체계를 만들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허용,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지방과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는 파격적 무이자나 저리의 담보대출지원을 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대란 논란의 중심인 ‘임대차 3법’을 두고선 “그리고 집값과 전월세가에 전가되는 징벌형 과세와 임대차시장을 교란시키는 임대차3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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