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없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섭 만능주의 아닌가.” “계속 교섭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총파업 만능주의 아닌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토론회가 ‘교섭이냐, 배타적 투쟁이냐’를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올해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심의를 중도 거부한 것을 두고서도 긍정과 부정 평가가 분명하게 엇갈렸다.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개최된 위원장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상구 후보(기호 1번)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이영주 후보(기호 2번)는 “교섭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에게 유리한 판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양경수 후보(기호 3번)도 “공약 중 삼성 등 재벌 총수를 만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자고 시위하는 상황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자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19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악마화하고 있고 정상적인 토론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제1노총에 맞게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 아니냐”고 답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한 데 대한 평가도 긍정과 부정이 갈렸다. 양 후보는 “박차고 나온 것은 잘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훼손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주 후보는 “최저임금이 가장 높게 인상됐을 때가 2017년(16.4%)인데 이때는 투쟁을 통해 전 사회적 총의가 있었을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최저임금이 민주노총 외의 사람들의 임금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가 교섭과 투쟁을 두고 양분되면서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노선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을 막겠다며 계획한 총파업도 금속노조 중심의 ‘2시간 부분파업’ 정도로 정리되는 등 투쟁동력이 붙지 않고 있어 강경한 투쟁이 가능할 것인지 회의감이 높다.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감을 보이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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