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임대차 3법’을 두고 2~3년 유예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민주당만 인정하면 저희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체면치레는 한다면 양해를 해드릴 것”이라며 “어찌 됐든 임대차 3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임대차3법 되돌리기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엉뚱한 곳에 임대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설계도 잘못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난감해하실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그리고 층고 완화, 임대차 3법의 되돌리기에 장관은 찬성하느냐”고 질의했지만, 김현미 장관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 리모델링에 반응이 좋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따로 염두에 둔 호텔이 있음을 강조하며 “곧 공개해드리겠다. 경쟁률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올라 전반적인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며 정책 실패를 우려했다. 그는 “호텔은 취사하기가 어렵다. 5성급 호텔 개조하는 게 아니라 모텔, 호텔 중간급을 개조하는 것”이라며 “결국엔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데서도 전셋값이나 월세나 동반 상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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