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20일 내년 53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수사 일반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차관에게 “최근 들어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기관의 특활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대신 투명한 특경비로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 역시 특경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식사 비용, 교통비 등 수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비용을 공식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특활비와 달리 특경비는 사용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야당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류해 다음에 다시 과거 편성 내역, 측정 규모들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예민한 사안이기에 일시적인 얘기에 부쳐지는 것은 온당치 않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추후 종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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