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결의다지는 건 야당 태도 탓"

김태년 "국민의힘 태도 변화없으면 법개정 불가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민주당이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건 야당 태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문제를 협의한다”며 “오랜 교착이 풀리길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둬 검찰 독주를 견제하며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4월 총선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이후에 공수처법을 헌재에 제소하고 헌재 결정 나올때까지 공수처 출범 못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좌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급기야 어제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걸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넉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위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모두 묻지마 반대했다”며 “야당이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10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변협이나 법원행정처 같은 중립지대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선 토론과 압축 과정 거쳐 후보로 추천하는 게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이라며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립과 출범을 부정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한달 후면 법 통과 1년으로 오늘 원대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