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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한국에 美·中 둘 중 선택 문제 아냐...한미동맹 지렛대로 對中 정책 펴야"

전경련, 美 CSIS 전문가 3인 서면인터뷰

"바이든, 다자주의 복귀...韓 CPTPP 조기가입 고민해야"

"韓, 구조적 경직성...장기적 성장 어려움 직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긴장 관계 속에 협력 분야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과 인구 구조 등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과 단독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승한 아시아 우선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며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중국과 협력할 분야를 찾는 ‘건설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햄리(왼쪽) 미 CSIS 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차 석좌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백신 등 전 세계적 아젠다에 협력하되, 공급망 다변화와 5G 네트워크 안보, 인권 이슈 등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 석좌는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 절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햄리 소장 역시 “한미 기업 모두에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한국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을 계속 포용하되, 한미동맹을 안보의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북 정책의 경우 트럼프식의 ‘깜짝’ 정상회담은 없겠지만 한일 동맹 합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햄리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차 석좌는 전문가 주도의 진정한 협상을 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IS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다자주의로 선회할 것으로 예견했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 또한 다자기구에서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며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국도 동참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적은 정부 지출에도 다른 주요 20개국(G20)에 비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구조적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성장 난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올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 출산율(2.1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굿맨 수석부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32.5%),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자기 자본 조달보다 부채금융에 혜택을 주는 세제 등을 지적하고 “이는 혁신적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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