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했던 장기금리가 지난여름 상승세로 반전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 7월23일 0.79%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해 최근에는 1%에 근접하게 됐다. 국고채 5년물·10년물 등도 상승세로 반전한 뒤 지금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국내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1~2년 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경제 정상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일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현재는 상당히 낮지만 경제회복에 따라,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커지면서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장기금리 변화 추세와 비슷하게 미국의 장기금리도 지난여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해 현재까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한국의 장기금리 오름세를 유도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심화함에 따라 소규모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금융시장 여건이 세계시장을 이끄는 강대국인 미국의 금융시장 여건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됐다. 한국 장기금리와 미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 유동성 등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동조성은 커진 상태이다. 이번 한국의 장기금리 상승 추세 중 일부는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추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장기금리와 같은 금융시장 상황이 미국의 여건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해외의 충격이 국제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한국에 더 빨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이전보다 해외 충격에 더 많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경우 이전보다 한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통화정책같이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 있는 정책의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는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 등을 자극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장기금리가 한국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한국의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기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기존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기금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의 금융여건이 미국의 금융여건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국내 금융여건 관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건전성 정책 등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부정적인 해외 충격의 전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충분한 고찰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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