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분명 정치적 야망을 품은 듯 하다”면서 또 다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3일 전파를 탄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나와 “(윤 총장이)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좌천의 좌천, 사실상의 징계를 받을 때 이후로 우리 정부에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임명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야망을 갖게 된 거 아니냐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엄연히 검찰 수장으로서 기관장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된다”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국회의) 해임 건의, 탄핵 등 이러한 것으로 한 칼에 정리가 될 수 없고 수사, 감찰 등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연말, 연초 쯤 어떤 형태로든 거취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첨예한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문제는) 사람과 사람, 기관장과 기관장으로서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켜켜이 묵혀 왔던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의 개선”이라고 말한 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의 갈등이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추 장관은 조직 문화가 아직 개선 안 됐다는 입장이고 윤 총장은 과거식의 조직문화에 입각해서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전국을 유세하듯이 다니면서 일선 검찰들을 흔들어놓는 거 아니겠나”라고 윤 총장의 행보에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더불어 “그 폐해는 아마 윤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는지 그전에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찰만 우리 밑에 있는 검사들만 멍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추(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주장의 핵심이다.
윤 총장은 이어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대면 감찰 압박에도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 만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를 시작으로 9일에는 차장검사 리더십, 17일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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