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과 빌라,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질 좋은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관련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숫자 채우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청원인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에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 과정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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