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 연장선상에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된 세 번의 간담회 중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므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5명이 숨진 지난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는 사측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의 위생관리 소홀로 올해 6월부터 유치원생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걸려 유치원 원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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