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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vs '선별적 지급' 이견 갈린 '3차 재난지원금'

논란의 중심에 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및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를 차지했다. 그 중 ‘매우 찬성한다’는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39.7%를 기록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19.2%였다. 그 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난 4월 1일 1차 조사에서는 ‘찬성한다’가 58.3%, ‘반대한다’가 37.0%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또 지난 9월 7일 2차 조사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60.3%, ‘반대한다’는 응답이 33.3%를 기록하며 찬성표가 월등히 앞선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광주·전라(찬성 74.1% vs.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vs. 33.6%), 대구·경북(56.4% vs. 40.4%)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vs 46.0%)과 서울(43.9% vs. 49.5%), 대전·세종·충청(43.0% vs 50.0%)에서는 찬반 격차가 작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기도 했다. 진보성향 층(찬성 73.7% vs 반대 22.6%)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지만 보수성향 층(48.4% vs 50.0%)과 중도성향 층(48.1% vs 46.8%)에서는 찬반이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방식을 두고선 57.1%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35.8%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7.1%에 그쳤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전 국민 지급 65.5% vs 선별 지급 31.4%)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57.3% vs 36.7%) △광주·전라(55.4% vs 36.5%) △서울(54.9% vs 33.6%) △대구·경북(54.4% vs 42.6%) △대전·세종·충청(48.2% vs 39.7%) 순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계에 따르면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보수성향 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며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라며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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