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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美는 제재 이행 외치는데 왜 대북 지원 서두르나
미국 국무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한 데 이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서도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대외 정책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외교 정책을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이 ‘포괄적 압력’을 앞세운 대북 원칙주의를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란 핵 협정 타결 방식과 유사하게 국제 공조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핵을 폐기하도록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경협 등을 내세워 대북 지원책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여당은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경찰 1,600여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대공 수사 역량까지 허물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 의지를 가졌는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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