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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과학기술계 단체인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사실상 백지화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24일 발표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과실연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지대한 변경이 없는 한 2016년과 2020년의 분석 결과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월성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 왜곡을 발견했다”면서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 의혹에 우려를 표시했다.

800여 명의 과학자가 회원으로 있는 과실연이 성명을 낸 것은 정부 결정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2016년 타당성 검사에서 1위였던 김해신공항이 2020년 갑자기 ‘근본 검토 대상’으로 달라진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는 평가 보고서 초안에는 계속 가동 때 경제성이 1,778억 원이었다가 수정된 보고서에는 224억 원으로 축소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이 조변석개하면 안 된다. 13개 시민단체가 25일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한 것도 정치적 논리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합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탈(脫) 원전 정책 강행으로 갑자기 원전이 멈춰서는 바람에 이미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뒤바뀌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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