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與 적반하장 행태가 검사 집단행동 불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일선 검사들이 25일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 당정청 수뇌부가 권력 비리 수사를 덮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협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윤 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과 검사장급 간부들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격앙된 글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빈약한 증거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전달한 정상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 비리 사건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은 엄정하게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 했지만 추 장관은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권, 감찰권 행사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법무부 수장이 정치로 권력 수사를 덮으려 한 것이 근본 문제인데도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사퇴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행태이다. 이제 추 장관 라인이 대검 지휘부를 장악함으로써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는 어렵게 됐다. 동시에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권력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 끝내 윤 총장 찍어 내기를 밀어붙인다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