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여당의 반대로 또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26일 강력히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대검과 법무부에 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을 재촉했다. “대화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밖으로 들리기도 했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개의 요구서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법무부와 대검은 전체 회의 개의 사실을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개의 사실과 출석 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하면 윤 총장은 공식적으로 출석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 봉쇄해버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개의 요구서는 대검에 전달됐지만, 윤 위원장이 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15분 만에 산회하면서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윤 총장의 발언 기회를 막고 있다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맞을까인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도 부르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윤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전날 “긴급 현안질의인지, 정치공세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법사위원도 이날 CBS라디오를 통해 “윤 총장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예정된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의요구서와 출석요구서를 대검에 보내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개의 요구서가 접수됐다는 건 관련 기관에 다 보냈다”며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로 정해야 하고, 출석 요구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전체 회의 개의 요구와 출석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의사일정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회의가 잡히고 통지를 하면 자진 출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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