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부터 검찰 고위층인 검사장급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면서 ‘반추(反秋)’ 기류가 검찰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26일에는 서울동부지검·대구지검·대전지검·춘천지검 등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부산지검 등 전국 검찰청·지청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어 반발 기류에 ‘공감’하는 평검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조치가 ‘검심(檢心)’에 불을 댕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간부급 동참에 뜻 모은 檢=시작은 평검사였다. 각 검찰청 소속 일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리자 곧바로 24일부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법치주의도 훼손하는 등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날 동참하면서 기름을 부었고 결국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 뜻을 밝힌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8명 등 총 24명이다. 법무부·대검찰청 등 지휘 라인 소속 10명과 법무·사법연수원 등 비(非)수사 부문(3명), 공석(6명)을 제외하면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급 검사장은 대부분이 참여했다. 반대 기류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지역 검찰청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단 3명뿐이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각 요직에 올라서 친(親)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평검사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검사장급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현 정부에서 승진한 이들이 많다”며 “말 그대로 친정부와 검찰이라는 대결 구도가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평검사 회의 이어 기수별 움직임도 ‘꿈틀’=이른바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동참에 지역 검찰청별 평검사 회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침묵하던 평검사들이 말문을 튼 만큼 반발 기류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이미 평검사 회의를 열고 반대 뜻을 내비친 것은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춘천지검·청주지검 등 12곳이다. 지청 가운데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이 평검사 회의를 통해 뜻을 모았다. 최고 윗선까지 직접 나선 만큼 회의 개최 여부를 이날 논의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전국 지역 검찰청·지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이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사법연수원 35기), 전국 지청장 15명 등도 반대 뜻에 동참해 평검사들이 소속 지검·지청뿐 아니라 일부 부서나 기수·직급별로도 따로 반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웨이’ 秋, 尹 수사 의뢰로 압박=평검사부터 검사장급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추 장관은 오히려 ‘수사 의뢰’라는 강공 카드를 꺼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판결 분석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물의 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작성·배포됐다는 이유 등이다.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 등 악용 의심 사례가 확인된 점도 꼽았다. 법적 권한이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실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한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얘기다. 윤 총장 직무 정지 등에 검사들이 대거 반발한 데 대해 추 장관이 수사 카드를 꺼내면서 양측 갈등이 한층 깊어지는 분위기다.
/안현덕·조권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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