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도 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을 세계적 흐름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