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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규모 커'…'해외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

판사 "재범 방지 다짐했으나 범행 횟수 적지 않고 금액 규모도 커" 양형이유

해외 원정도박 혐의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도박해 기소된 금모씨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 전과 등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 규모도 4억원이 넘는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에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른 일행들과 20차례에 걸쳐 총 33만 5,460달러(한화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검찰은 애초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오늘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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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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