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선 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평검사들의 항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 문제를 검찰 전체의 일탈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참고하라고 법원장이 주도해 재판에 임하는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 배당 사건 처리 내용,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도 썼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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