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소위 집값이 뛴 국민들을 겨냥해 걷는 ‘핀 포인트(정조준)’ 증세는 곧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는 ‘무데뽀(앞뒤 없이)’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올리고 있다. 지금은 강남 일부 지역만 종부세 대상이지만, 그런 식의 ‘갈라치기’는 곧 한계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유 의원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다. 한국개발원(KDI) 연구원과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대책 가운데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책 가운데) 제일 급한 것이 부동산이고, 핵심은 세금”이라며 “서울만 보면 저는 3종 세트(집값·공시가격·세금)를 이 정부가 전부 올리고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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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시장의 ‘악순환’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 정책으로 수요를 억누르자 오히려 집값이 뛰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부가 종부세의 공시가액을 90%까지 올려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고, 이는 다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른 세금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조세만 전가하고 있다”며 정책의 목적이 ‘세금 걷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올리면 나머지 두 개는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현재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2년 후에는 서울 주요 지역이, 5년이 지나면 전 지역이 종부세의 징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실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 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다.
유 의원은 “비싼 집도 아니고 국민주택(85㎡) 규모의 아파트들이 모두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모두 증가한다”며 “국민주택 규모에 살고 있는 은퇴자들과 수십 년간 살아온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로서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지지층이 아니니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내는 가구는 확산되고 결국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이 같은 문제를 고칠 의지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세소위에 가면 재산세율을 내리니 마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시가 인상과 전혀 다른 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내고 법안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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