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대부분 없애고 원자력발전 비중도 15%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전체 발전량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최대 전력 기여도가 현재 전체의 7분의 1에 그치는 만큼 앞으로 전체의 80%까지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저렴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배제하고 ‘탄소 제로’를 이룬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의 차세대 원전 지원을 공약한 만큼 곧 구체화할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6%로 줄어든 원전 비중을 10년 내에 22%까지 올리기로 하고 46·45년 된 노후 원전 다카하마 1·2호기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30년 된 원전 월성 1호기를 7,000억 원이나 들여 보수해놓고도 조기에 폐쇄했다. 공사를 진행하던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발전 및 원전 폐쇄에 따르는 전기료 인상이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2050 탄소 제로’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 발전 등을 조화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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