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선을 넘어도 견제 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모습이 꼭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권력의 단맛과 지지자들의 환호에 취해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있다”며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강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PK와 TK 모두 불만이었지만 어렵게 봉합된 김해 신공항 문제를 보궐선거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권력 사유화에 방해가 되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들은 폐기되고 있다”며 “권력자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법치주의’는 정적을 압살하는 ‘법에 의한 지배’로 변질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 그리고 권력을 키우며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홍위병 측근들이 있다”며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정부가 맞는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생대책은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외쳤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당 대표들과 함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민 긴급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면 자영업 사장님,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직격탄을 맞는다”며 “재난지원금 예산편성과 집행방향에 대해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 내 편성하려면 예산안 처리 기한이 오는 2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진화하고 있는 북 핵과 격화되는 미 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논의해 보자”고 요구했다. 나아가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개발과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국민과 야당도 알 것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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