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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종인 "법치국가에서 윤석열 내쫓으려는 이유 국민께 설명해라"

'판사사찰'은 판사·검사 사이 벌어지게 하는 수단

"왕이 방한은 무언의 압박하려는 것..정부는 無전략"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내쳐야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의도를 왜 가졌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방한과 관련,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정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무언의 압박을 위해 온 거로 생각한다”며 “왕이가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전략,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이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의 린치핀으로 강조한 만큼 한·미·일 공조는 물론 쿼드 플러스 등 한국의 역할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 보려다 미움받는 어설픈 줄타기 외교를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사안별로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의 태풍이 오는데 문 정부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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