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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국 평검사 전원이 추미애에 반기…“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59개 지검·지청 평검사 전원이 성명서 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의 평검사들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30일 오후 마지막까지 남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낸 것.

이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평검사 회의 결과’ 글에서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통상 평검사 회의 결과는 해당 청 재적 인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난 9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른 평검사 1789명 전원이 동참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평검사 외 일부 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들과 검사장·고검장, 전직 검사장들과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나서 윤 총장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현재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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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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