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면서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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