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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는 가운데 추 장관과 가까웠던 검찰 간부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 차장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 대행은 추 장관의 최측근이다. 그런데도 권력의 시녀를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추 장관의 강경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중간 간부들도 윤 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검란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에 경고한 셈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권 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막았다.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은 추 장관을 편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인데 문 대통령은 독립성을 훼손한 추 장관에 대해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권력기관 장악을 시도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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