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따른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의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공직 기강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사찰’을 빌미로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소속 부처와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관행을 벗고 개혁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어수선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인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나왔지만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전체 검사들 편에 선 가운데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 보호 문화에 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 또한 추 장관의 판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와대는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야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국 여건상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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