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559조 '슈퍼 예산' 합의…2조2,000억 순증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맞춤형재난지원 대책 및 전세 안정 대책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는 데 1일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2조2,000억원이 순증해 559조 규모에 육박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그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약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을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재난 지원금 항목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다.

이같은 증액을 감당하기 위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삭감해 5조3,000억원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 경우 순증하는 예산은 2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인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