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을 두고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조 원 가량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을 향해 “유례없는 위기라고 말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짜 놓고 필요한 예산을 빚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예산이 556조 원이다. 지난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한 554조 원보다 2조 원 더 많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에 반영해야지”라며 “빚 내서 나라 살림 사는 건 누구라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1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을 정조준해 “그 재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데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을 폐지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지구 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며 “이런 졸속 입법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것 관련, “자진사퇴는 스스로 그만두는 건데 총리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냥이 끝나니 윤 총장을 팽하려는 듯 하다”며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 동참을 암시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판사 사찰’로 프레임을 옮기려는 공작 시도”라며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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