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직무정지에 불복을 선언한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의 검란을 맹비판하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 서둘러 법적대응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식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까지 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인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내팽개치고 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까지 나서서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사의 마음을 얻어라.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들의 이런 선택적 정의가 눈물겹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검사는 윤 총장의 정치활동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행동에 반성을 하는 검사”라며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최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개혁 입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공유하고 “윤 총장이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고 하나 보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꼬집었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마지막이 윤석열 총장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연이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맹성토하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최근의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철저히 개인적 이익과 대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의 행동을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뒤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속한 징계 절차를 주문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전날 SNS에 “윤석열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며 “수 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 때이다. 잘 잘못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도 “윤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이며 정권의 심판자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자신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며, 징계청구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특정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자처럼 자처하는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율사 출신인 정 의원 역시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