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김 장관이 공급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는 고질병을 고치지는 못했다. 5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했지만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다.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5년 480만여 가구였다. 2017년 389만 가구로 줄더니 올해는 9월까지 143만 가구에 그쳤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5년 76만 가구에서 올 9월까지 31만 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금지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도 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10월 0.71%에서 11월 1.02%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 역시 10월 0.19%에 이어 11월 0.28%로 껑충 뛰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새 임대차법을 도입할 때부터 예견됐던 ‘시장의 역습’이다. 정부가 밀어붙인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내 집에서 다리 쭉 펴고 자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마저 걷어찬 셈이다. ‘미친 집값’ 앞에서 망연자실한 서민들 앞에서 ‘빵’ 운운하는 것을 그만하고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시장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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