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서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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