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에 진중권 "文대통령, 더는 원칙 무너뜨리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한 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오늘 법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상황을 짚고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 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추 장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쏘아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을 겨냥, “임명권자로 책임이 있다. 그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선 안 된다”면서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면서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자.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