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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차관에 '추미애 측근' 이용구…60년만에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하면서 60년만에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을 정도로 추 장관 측근이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첫 비검사 출신 차관이 된다.



이 변호사는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될 때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한 법무실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이었다.

이 변호사의 차관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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