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검찰의 원전 의혹 수사가 정권을 향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측 변호를 맡아온 이 변호사를 차관에 내정한 것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비(非)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내정자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법무실장 임명 당시에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온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백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뿐 아니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법무차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이 정권을 겨눈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방증”이라는 비판이다.
△ 경기 용인(56) △ 대원고 △ 서울법대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외부위원 △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장·공수처출범준비팀장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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