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와 동시에 정기국회 목표인 ‘미래입법과제’ 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입법과제로 선정된 15개 법안과 관련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회의를 가진다. 미래입법과제는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정의(5·18 특별법 2건, 4·3특별법) 4대 분야별로 선정된 총 15개 법안이다.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와 운영위·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미래입법과제로 선정된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별 논의 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과의 입장 차가 큰 공수처법, 국정원법,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 3법 등과 정치권 시선이 쏠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이 대표의 법안 점검 의지가 담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지역구의 한 만찬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지난 8월 전당대회에 이어 두 번째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선 방역당국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처리 의지를 확인해왔다.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겠다(12월1일 의원총회)”,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도록 할 것”,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적어 의지를 표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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