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역대 정권별로 서울 아파트 땅값 평당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936만 원, 이명박 정부 -192만 원, 박근혜 정부 523만 원, 문재인 정부 1,5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및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등을 비교한 뒤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의 7.5배”라고 지적했는데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마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꼬집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국민들 모르게 집값 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9일 본회의 때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40% 아래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생각하면 ‘입법의 시간’이 아니라 ‘입법 철회의 시간’이 온 것 아닐까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