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이 세금 감면에 집중되고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전체 서울 시민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총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면제 등을 포함한 ‘서울 3대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면제해 세금 폭탄으로 위협받는 은퇴 세대의 정주 환경을 지키겠다”며 “우선 서울에서 공론화해 중앙정부에 종부세 면제를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 서울시의 과세 권한인 재산세 부분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내년도 서울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확정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도 3.2%가량 높은 금액이다. 특히 시급 중 1,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을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8조 원 규모의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김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도 이날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내년 서울 시민의 재산세를 반으로 깎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한 내년에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 절반을 깎겠다”며 “주택 수요와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공시지가 인상을 멈춰야 한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또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초구의회는 최근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5년 내 신규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도 내놓았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35만 가구, 재건축 유도를 통해 20만 가구, 청년 주택 공급을 통해 10만 가구 등을 각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은 10년 동안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 사업을 해제해 25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막았다”며 “지금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은 214개다. 해제한 393개 정비 사업을 다시 현실에 맞게 미니·중규모·대규모 뉴타운으로 나눠 추진해 5년간 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청년 내 집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청년이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 유랑자가 되고 있다”며 청년이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되도록 매년 2만 가구씩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35층 이상 못 짓게 하는 등 재건축 규제가 많다.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역설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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