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여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두고 “무슨 문제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같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금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여권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하라며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금 전 의원은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도 공수처의 본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인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공수처 출범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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