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징계를 취하하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깨진 것은 감찰위의 결정과 전국 검사들의 태도,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서 이미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다”며 “징계하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건 맞지가 않고 대통령이 이미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향한 추 장관의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제시하며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살 떨리는 공포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 방침을 두고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급전직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월성 1호기 조작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 두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추 장관과 같은 공수처장을 앉혀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갠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며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복을 빌고 핵심 측근의 비보에 충격을 받았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중요한 분 같은데 옵티머스와 관련한 수사 중 불의의 사항이 벌어진 데 경위를 더 조사해야겠지만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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