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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노무현 자서전' 꺼낸 김남국 "힘들지만 갈 수밖에…검찰개혁, 다음은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날 정치검찰은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보는 엉터리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는 전관예우 등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좇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검찰은 변화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이라면서 “과거 막강한 권력 옆에 서 있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검찰개혁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며 “전진하지 못하면 후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쌓은 산성은 더 높고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더 단단하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는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도 썼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글 말미에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 부분을 발췌해 옮겼다.

김 의원이 올린 글에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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