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을 통해 등돌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주요한 한 주를 맞는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비롯해 여야가 대립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이번 주에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총장 사태는 결론에 따라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소송전으로 까지 치달을 수 있는 정국의 메가톤급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은 물론 핵심 지지층에서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10일에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행사를 주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전에 현 상황과 관련한 추가 언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속 페달을 밟는 법무부를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법무부 징계위 결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만큼, 윤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결국 진흙탕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까지 위헌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사전에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공수처장을 신속히 임명해 정권의 핵심 아젠더인 ‘검찰개혁’ 이슈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야권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인사청문회 정국 등과 맞물려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를 겨냥하기 시작한 검찰의 원전 수사 역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와 국회 공수처법 논의 등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메시지를 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타개책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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