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두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당파적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잉권력을 놔두고는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다.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반칙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일에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연일 비판해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국민 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로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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