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오늘 중 징계위원 명단 공개 재요청"...이유는?

징계위 전 방어권 미보장 강조 해석

윤 총장 측, 이용구 기피 확정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청한 것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반발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기./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의 일부를 공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연방 판사들의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가 있고 일반인들에게 팔리고 있는 책”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대검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e-mail]